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인 피해자 C 및 그 동거녀인 피해자 D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D을 추행하고,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지인의 동거녀를 추행하고 이에 항의하는 지인에게 상해까지 가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이 좋지 아니한 점, 폭력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수회에 이르고 강간죄로 실형을 선고받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약 2개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 및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C을 위해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를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검사의 항소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