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0. 10. 25.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북칠성산업개발 소유의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원룸을 E에게 6억 9천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중개하고 2010. 11. 4.경 매도인인 주식회사 북칠성산업개발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천만 원을 교부받아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등을 중개하는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통장내역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