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 6. 11. 05:00경 고양시 덕양구 (주소 생략)에 있는 ○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공소외인이 잠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옆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58,000원 상당의 베가 시크릿 업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12)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수법 절도범행으로 인한 형 집행종료 후 불과 4개월여 만에 또 다시 동종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 제1항 ,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3년 ~ 6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절도범행으로 3회나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고, 동종수법 절도범행으로 인한 형의 집행을 마친지 4개월여 밖에 되지 아니한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고 사회적 위험성이 큰 바,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품이 회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