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2008. 11.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4. 4.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12. 02:10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장성동에 있는 ‘간이역’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환호동에 있는 ‘선린애육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이 사건 알코올 수치 및 운행거리, 이전 적발 범행과의 시간적 간극 등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