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8.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2012. 2. 16.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2013. 1. 1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9. 11.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3. 18. 13:15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에 있는 대성정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국농소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테라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