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09.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0.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 C은, 사실은 C과 중국 조선족인 D이 서로 혼인의사 및 혼인사실이 없음에도 서로 결혼한 것처럼 허위로 혼인신고하여 위 D을 한국에 입국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B, C은 공모하여 2005. 10. 12. 인천 서구 소재 서구청 민원실에서, C과 D이 결혼한 것처럼 허위 혼인신고서 등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서구청 호적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호적정보처리시스템상 C의 호적부에 C과 D이 혼인한 것처럼 입력하여 등재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약식명령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불실기재),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