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08. 4. 초경 B(2019. 2. 19. 사망)한테서 2,500,000원을 차용하였고, 그에 대한 담보로 B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그 후 원고는 2018. 12. 12.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년 금 제471호로 위 차용금 2,500,000원을 전액 변제공탁 하였고, 이로써 담보 목적으로 설정된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

다. 그런즉, 원고는 B의 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각 그 상속분(1/3)에 따라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것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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