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2. 3. 01:1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노래주점에서 지인인 E 등과 같이 술을 마시면서 그곳에 설치된 노래방 기계를 이용하여 노래를 계속 부르자 다른 테이블에 있던 동네 후배인 피해자 F(51세)가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에게 “나는 온지 2시간이 넘었는데도 노래를 못 불렀는데 노래를 또 부르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화가 나 “야이 개새끼야. 내가 노래를 부르는데 니가 무슨 상관이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내리쳐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F의 일행인 피해자 G(51세)가 피고인이 F를 때리는 것을 말리는 것에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니도 똑같은 개새끼다. 죽어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2, 3회 때리고, 밖으로 나가려는 위 피해자의 얼굴을 다시 주먹으로 2,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