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인테리어 업을 하던 원고는 2007. 1.경부터 여러 차례 D을 통해 일수 형식으로 금원을 차용하고 D의 아버지인 피고 등 명의의 계좌로 그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여 왔다.

나.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2008. 8. 16. 피고로부터 500만 원을 변제기 2009. 3. 20., 이자 및 지연손해금율 연 40%로 정하여 차용하고, 원고가 채무불이행 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 없다’는 내용의 주문 제1항 기재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재된 피고의 대여금채권은 상사채권이고 그 소멸시효인 5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교도소에 수감된 D 대신 원고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던 중 원고의 부탁을 받고 돈을 대여하였을 뿐 대부업자가 아니므로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고 따라서 그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에다가 을 제8호증의 기재, 피고 본인신문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이 2008. 6. 22. 대구교도소에 수감되자, 피고는 원고와 같은 채무자들에게 대여금의 변제를 독촉하였고 제3자에게 거소를 제공하고 그로 하여금 부산에 상주하면서 대여금을 회수하도록 한 점, ② 원고와 같은 채무자들이 D을 통해 차용한 돈의 원금 및 이자를 피고 명의의 계좌에 이체한 점, ③ 피고의 주장에 따르면, 아무런 친분이 없는 원고에게 전화로 채무변제를 독촉하다가 오히려 금원을 대여하기로 마음먹고 원고를 처음 만나 현금으로 500만 원을 대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