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호청구인을 보호감호 7년에 처한다.

피고사건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 선고전의 당심구금일수중 140일을 원심 본형에 산입한다.

그러므로 먼저 항소이유 첫째점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죄사실 및 감호요건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사실오인을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고, 다음 피고사건에 대한 위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3년의 형은 적당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생각되지 아니하므로 그 항소논지도 이유없는 것이다.

그러나 일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33. 3. 20.생으로 당심에 이르러 50세가 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비록 이 사건 감호요건사실이 보호감호 10년에 해당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을 보호감호 7년에 처하여야 하는 것이니 이 점에서 위 항소이유 둘째점은 그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은 감호청구사건에 있어서 나머지 항소이유에 더 나아가 볼 것 없이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사건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이 판결 선고전의 당심구금일수중 140일을 원심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고, 한편 감호청구사건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의 점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사회보호법 제42조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따라 원심판결 중 감호청구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당원은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감호요건 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사회보호법 제42조 ,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판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기죄로 3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기 합계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내에 다시 장기 7년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동종의 이 사건 범죄를 범하였으므로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피고인을 보호감호 10년에 처할 것이나 위 파기사유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50세가 되었으므로 같은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을 보호감호 7년에 처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