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은 2020. 8. 3. 07:10경 성남시 B빌딩 앞길에서 '취객이 앉아 있는데, 집을 못 찾아가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와 순경 E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순경 E의 손등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경장 D의 옷소매를 약 3분 동안 손으로 잡은 후 경장 D의 멱살을 잡으려 하는 등 그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영상 CD, 바디캠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의 바디캠영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유형력 행사의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명정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