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C의 친동생이다.

피고는 2007. 1.경 C과 동업으로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의류매장을 인수하여 운영하였다.

나. 돈 거래 관계 원고는 2007. 1. 31. 피고 명의 계좌로 20,000,000원(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을 입금하였다.

피고는 2007. 8. 24. 원고 명의 계좌로 300,000원을 입금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지급금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다.

대여의 이자는 매달 300,000원, 즉 이율로 치면 연 18%(20,000,000원×연 18%÷12개월=월 300,000원)이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2007. 8. 24. 이자 명목으로 300,000원을 입금한 외에는 원리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원리금 합계액인 청구취지 기재 돈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이 사건 지급금은 대여금이 아니다.

이 사건 지급금은 C이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동업 부담금 중 일부일 뿐이다.

3.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지급금이 대여금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는 갑 제1, 2호증뿐이다.

그러나 그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지급금이 대여금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갑 제1, 2호증의 증명력 갑 제1, 2호증은 원고의 특정 계좌 거래내역이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거래내역은 어떠한 돈이 입출금되었다는 사실만 알 수 있을 뿐, 그 돈이 어떠한 성격이나 명목을 가지는지를 직접 증명하지는 못한다.

특히 이 사건과 관련하여서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로 증명되는 바는 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금을 입금한 사실, ② 피고가 2007. 8. 24.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