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는 점, 원심이 이미 약식명령으로 발령된 벌금을 감액하여 선고한 점과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법원의 양형 재량 범위 안에서 정해진 것으로서 파기를 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