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업, 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서울 강북구 C에 위치한 D병원 부설 ‘E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리모델링 공사계약 체결 및 공사 착공 1) 원고는 2015. 10. 15. 피고와 사이에, 서울 강북구 C 지상 D병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전체를 산후조리원 건물로 리모델링하는 내용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의 아래와 같다. 본문 - 공사명 : E 산후조리원 리모델링 공사 - 착공연월일 : 2015. 10. 15. - 준공예정연월일 : 2016. 1. 31. - 총계약금액 : 1,730,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 - 지체상금율 : 일당 3/1000 공종 공종별 계약금액 하자보수보증금율 하자담보책임기간 인테리어 설비 7% 완공일로부터 3년 인테리어 내부 마감재 7% 완공일로부터 2년 - 하자담보책임(복합공종인 경우 공종별로 구분 기재)(보증보험사 증권으로 대체) 일반조건 제25조(부분사용) ① “갑(피고)”은 공사목적물의 인도 전이라 하더라도 “을(원고)”의 동의를 얻어 공사목적물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제29조(지체상금) ① “을”은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상의 지 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

을 “갑”에게 납부 하여야 한다.

다만 “갑”의 귀책사유로 준공검사가 지체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1에 해 당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3. “갑”의 귀책사유로 착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