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4. 3. 07:48 경 서울 강북구 D 아파트 피고인의 집 근처에 도착하여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내리고 이에 피해자가 내리면서 “ 택시요금 45,420원 달라” 고 하자 피해자에게 “ 씨 발 무슨 요금이냐,

지랄하네

좆같이, 집에서 줄 테니 오든 말든 해 라 ”라고 말하고 피해 자가 아파트 출입문까지 따라와 기분 나쁘게 요금을 달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두 차례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