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3.부터 2015. 10.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년 9월 임금 3,300,000원, 2015년 10월 임금 1,809,680원을, 2015. 9. 9.부터 2015. 10. 2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5년 10월 임금 900,000원 등 임금 합계 6,009,68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각 반의사 불벌죄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E, F의 각 처벌 불원 의사표시 (2017. 5. 30. 제 5회 공판 기일에서의 진술)

다.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공소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