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 A에게 5,524,180원, 원고 B에게 4,393,630원,...

가. 피고(주식회사 F에서 2018. 5. 24.경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주택건설업,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서울 용산구 G 외 2필지 지상에 “H”이라는 명칭의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한 건축주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동주택을 신축하면서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주었는데, I은 2017. 8.경 피고와의 분쟁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2017. 8.경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가 J에게 이 사건 공사를 대금 1,26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2018. 3. 26. J와 사이에, J가 이 사건 공사를 타절하기로 하는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2018. 3. 27.부터 2018. 4. 20.까지 사이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원고 B는 총무 업무를, 나머지 원고들은 형틀 업무를 수행하였다.

마. 원고들의 구체적인 근무일수는 원고 B는 19일, 원고 A는 21일, 원고 C은 11.2일, 원고 D는 10일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 5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 을 제14호증, 을 제21,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임금지급의무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2018. 3. 27.부터 2018. 4. 20.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은 피고가 아니라 J와 근로관계에 있었으므로, 원고들의 임금은 J가 지급하여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