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D은 별지 제2 목록 기재...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천 남구 G 일대 90,438㎡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7. 1. 23.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고,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은 같은 날 이를 고시하였다.
다. 원고의 조합원인 피고들은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각 소유하고 있고(피고 B, C은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1/2의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현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 B, C : 다툼 없음,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D, E, F : 자백간주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49조 제6항 본문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이 2017. 1. 23.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고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들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자로서 부동산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점유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무효 주장 피고 B, C은, 도시정비법 제46조 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