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 단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으로 어느 정도는 피해 회복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총 7회에 이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비난의 정도가 크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은 “1. 수강명령”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