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검사의 피고인...

가. 피고인 A의 항소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8. 28.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및 국선변호인선정고지를 송달받고서도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위 제출기간이 경과한 2014. 10. 6.에서야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다),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으며, 기록상 직권조사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

나. 검사의 항소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회사에게 23회분 리스대금을 납부하였고, 그러던 중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자금사정이 나빠져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리스차량을 담보로 하여 돈을 차용하였다가 이를 갚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른 경위 등에 일부 참작할 만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리스한 약 3,900만 원 상당의 차량을 대부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는바, 그 피해금액이 다액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피해회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차량을 리스하여 사용한 점, 또한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회사 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위 리스차량을 대부업자에게 수회 담보로 제공하면서 돈을 갚지 못하면 위 차량을 가져가라고 말하고, 이와 같이 차용한 돈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