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가. 사실 오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아무런 동업관계가 없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재물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먼저 증거로 제출된 공동사업 협약 서가 위조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후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타인에게 토지를 매도한 후 얻은 차액( 피고인이 2014. 6. 2. 경 피해자와 사이에 체결했던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 잔액과 피고인이 G 등에게 토지를 매도 하여 실제로 수령한 매매대금 합계액 사이의 차액을 의미한다) 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합 유재산에 속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다.

2) 원심이 판 시한 사정들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업관계에 있었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피고인이 동업재산 내지 그 처분 대가를 임의로 사용한 이상 그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① 피고인의 기본 적인 주장은, 피고인이 2014. 6. 2. 경 피해자와 사이에 체결한 매매계약이 피해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해제되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피고인과 ㈜F 사이에 2015. 9. 24. 경 체결된 매매계약이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