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의 구상금채권의 발생 1)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는 2014. 5. 26. 원고와 사이에 보증금액 미화 30만 달러, 보증기간 2014. 5. 28.부터 2015. 5. 27.까지로 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에 의하여 2014. 5. 29.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미화 30만 달러를 대출받았다. 2) 소외 회사가 2015. 5. 7. 기업회생신청을 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2015. 9. 4. 중소기업은행에 대출원리금 99,156,060원을 변제하였다.

3)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적용되는 연체이율은 연 11%이다. 나. 소외 회사의 부동산 처분행위 한편, 소외 회사는 2015. 4. 21. 피고에게 소외 회사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을 대금 8억 원에 매도(이하 위 매매를 ‘이 사건 매매’라고 한다

)하고, 같은 달 24.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등 이 사건 매매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근저당권자가 중소기업은행인 채권최고액 7억 3,000만 원의 1순위 근저당권 및 채권최고액 1억 원의 2순위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2015. 4. 24.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합계 6억 8,000만 원을 변제하고 위 1, 2순위 각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하였으며, 같은 날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고 한다

앞으로 채권최고액 6억 원, 채무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소외 회사의 재산현황 등 구분 내역 채권금액 비고 1 매출채권 ㈜남양인터내셔날 2,996,885원 원단매출 2 매출채권 해외거래처 341,711,616원 원단매출 3 재고자산 제품 329,223,121원 4 재고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