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 및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빌라 건축주인 농업회사법인 B로부터 위임을 받아 이 사건 빌라의 분양계약을 대행하는 사람으로 이 사건 빌라 건축주로부터 이 사건 빌라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내용을 근거로 분양대행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빌라 건축주와 무관하게 직접 자체적으로 이 사건 빌라의 건축과 관련된 법적 문제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이 사건 빌라 건축주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빌라 다락방에 화장실과 난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알려주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는 점, ② 이 사건 빌라의 다락방 구조 자체는 합법이고, 위 다락방에 난방시설이나 화장실 설치를 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보이는데, 피해자와 피해자의 배우자의 원심 법정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빌라 분양계약 당시 다락방에 화장실이나 난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합법인지 물은 것이 아니라, 다락방 구조(혹은 복층 구조) 자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