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4. 1. 15. 03:25 수원시 장안구 B건물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녀인 C와 다툼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의 C에 대한 폭력행사를 저지하자 E에게 ‘야 개 같은 놈아, 너 같은 건 힘으로 하면 내가 이긴다, 일대일 한번 뜰까’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목 부분을 1회 때린 다음 E에게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E을 폭행하여 E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