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 통신 비밀 보호법은 통신의 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하는 것을 입법 목적으로 하여,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밟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 1조). 이에 따라 누구든지 위 법과 형사 소송법 또는 군사법원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할 수 없고( 제 3조 제 1 항 본문),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함으로써 취득한 대화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제 14조 제 2 항, 제 1 항, 제 4조). 통신 비밀 보호법의 위 규정들의 문언, 내용, 체계와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통신 비밀 보호법에서 보호하는 타인 간의 ‘ 대화’ 는 원칙적으로 현장에 있는 당사자들이 육성으로 말을 주고받는 의사소통행위를 가리킨다.

따라서 사람의 육성이 아닌 사물에서 발생하는 음향은 타인 간의 ‘ 대화 ’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한 사람의 목소리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말이 아닌 단순한 비명소리나 탄식 등은 타인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 인간의 ‘ 대화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기본 적인 의무에 속하는 것이고 이는 형사절차에서도 구현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소리가 비록 통신 비밀 보호법에서 말하는 타인 간의 ‘ 대화 ’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형사절차에서 그러한 증거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