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심신장애 취지의 주장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로 철회되었음).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이미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0. 3. 18.에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10. 21.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전력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필로폰 매도ㆍ투약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는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필로폰 투약 범행을 자백하였고, 당심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필로폰 매도 범행까지 자백함으로써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면서 단약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도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선도를 다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간암 및 종양의 다발성 전이(척추, 골반뼈, 늑골 전이)로 인하여 통증이 심한 상태로 적극적인 통증 치료 및 방사선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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