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2016. 2. 25.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B은행(C금융센터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을 일반자금대출금 100,000,000원에 대하여 보증금액은 85,000,000원으로 하고, 보증기한은 2017. 2. 24.(이후 연장되었다)로 하되, 만일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이행당일을 포함한 날부터 완제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추가보증료, 대지급금 등을 지급하기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하에 B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9. 6. 19.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B은행에게 피고의 B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 중 신용보증한 범위 내에서 합계 86,481,933원(원금 85,000,000원 이자 1,481,93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대위변제일인 2019. 6. 19. 기준으로 대위변제금 86,481,933원, 추가보증료 405,200원, 대지급금 405,377원(428,600원 - 회수금액 23,223원) 등 합계 87,292,510원의 구상금채무를 원고에게 부담하고 있고,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약정이율은 2016. 2. 1.부터 현재까지 연 10%이다.

[인정근거] 갑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9. 6. 19. 기준 구상금채무의 합계액 87,292,51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86,481,933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9. 6. 1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송달일인 2019. 12. 5.까지는 약정이율에 따른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의 전 대표자인 D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