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 원심 증인으로 출석한 D의 사후적으로 증빙자료가 모두 갖추어 졌다는 취지의 증언은 피고인을 일방적으로 두둔하기 위한 것으로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실제로 지출하지 아니한 필요경비를 계상하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종합 소득세를 포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자동차설비 전기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업체인 C 대표로서, ① 2010. 5. 29. 경 울산 북구 화봉동에 있는 동 울산 세무서에서 2009년 귀속 종합 소득세 과세 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09. 1. 1. 경부터 2009. 12. 31. 경까지 지급 임차료, 소모품 비, 외주가 공비, 복리 후생비 등 필요경비 합계 663,403,273원을 지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을 필요경비로 지출한 것처럼 가공경비 계상 후 종합소득금액을 축소 신고 하여 종합 소득세를 납부하고 2010. 5. 31. 경 신고ㆍ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2009년 종합 소득세 216,309,859원을 포탈하고, ② 2011. 5. 31. 경 위 동 울산 세무서에서 2010년 귀속 종합 소득세 과세 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10. 1. 1. 경부터 2010. 12. 31. 경까지 지급 임차료, 소모품 비, 외주가 공비, 복리 후생비 등 필요경비 합계 628,581,516원을 지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을 필요경비로 지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