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6. 4. 4.부터 2017. 2. 10까지 김포시 B, C 동 105호 “C ”이란 상호의 39.6㎡ (12 평) 규모 사무실 컴퓨터 3대에 “D” 라는 프로그램을 깔아 놓고 불특정 다수의 화물 주로부터 화물 운송 위탁 받으면 “D ”에 주문을 입력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개별 및 용달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자에게 이를 주선하고 운임료의 15%에서 23% 의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무허가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사업을 영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67조 제 4호, 제 24조 제 1 항, 벌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이 벌금형 등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무허가로 운송 주선사업을 한 기간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