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교부하였다고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디자인플러스다산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서도 위 회사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 3매를 수취하고, F회사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위 회사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 4매를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