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식회사 C

3. 대한민국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방송법에 의하면,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되고(제4조 제1항),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방송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으며(제4조 제2항), 이에 위반하여 방송편성에 관하여 규제나 간섭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제105조), 한편 방송법 제6조는 방송은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종교, 신념, 계층 등을 이유로 방송편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된다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며(방송법 제105조, 제106조 참조), 방송의 정치적 중립 위반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방송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이 위법하게 법집행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 B공사와 피고 주식회사 C의 정치적으로 편향된 방송으로 인해 원고의 알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또한 원고는 방송을 시청하는 입장에 있을 뿐 언론인으로서 성향조사를 받거나 방송편성에 대한 자유를 침해당하는 등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므로, 원고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시청자인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피고들의 위법한 가해행위가 있고 이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