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 회사, B에 대한 청구 원고가 2012. 11. 1.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한,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와 피고 회사의 2012. 11. 1.자 사채인수계약에 기한 사채원리금(905,411,09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 및 사채상환불이행으로 인한 보전비용(6,198,750원) 채권’에 관하여, 주채무자인 피고 회사 및 연대보증인인 피고 B를 상대로 한 이행 청구

나. 피고 C, D, E에 대한 청구 원고가 위 가.

항과 같은 피고 B의 채권자로서, 피고 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4. 7. 30. 피고 C, D, E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한 것이 원고 등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수익자인 피고 C, D, E를 상대로 한 위 매매예약의 취소 및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청구

2. 적용법조

가. 피고 회사,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88조(재판상 자백), 제101조 단서(소송비용 전부 피고들 부담)

나. 피고 C, D, E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자백간주)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의 피고 회사, 피고 B에 대한 청구 중 2015. 10. 1. 이후의 기간에 관하여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부분[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된 것)에 의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