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가. 원고는 2013. 11. 25. 피고로부터 서울 성북구 C아파트 605동 17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4억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2. 10.부터 2016. 2. 9.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일 계약금 4,300만 원을, 2014. 1. 20. 중도금 3,300만 원을 각 지급하였지만 2014. 2. 10.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잔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다. 2013. 11. 25.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근저당권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채무자 B, 채권최고액 3,6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 한다)가 설정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중도금으로 채무를 상환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말소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2013카기51033)에 따라 2013. 12. 27.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3억 3,700만 원, 임차권자 D으로 하여 주택임차권등기(이하 ‘이 사건 임차권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제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주위적 주장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말소하기로 약정하였고 이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최우선순위 권리자의 지위를 취득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최우선순위 변제권을 확보하여주기 위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