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마트 1층에서 ‘G’(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미용실에서 헤어디자이너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들이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미용실에서 근무하던 중 피고와 사이에 원고 A은 ‘업무위탁계약서’, ‘헤어디자이너 자유직업소득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 B도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피고 C은 ‘헤어디자이너 자유직업소득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위 업무위탁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갑’(피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을’(원고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① 사용종속적인 고용관계에 의하여 임금을 수령하는 근로자의 지위를 취득할 것인지, ② 독립적인 업무 위탁관계에 의하여 갑의 브랜드와 매장을 이용하여 ‘을’이 독자적으로 발생시킨 매출액 을 별도 합의된 정산율표에 따라 정산하는 지위를 취득할 것인지 각각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③ ‘갑’은 ‘을’이 업무위탁관계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노동에 따른 각종 임금, 휴게, 휴일, 휴가, 휴직, 해고, 퇴직금, 재해보상, 4대보험 등이 일체 적용되지 않게 됨을 알려 주었고, ④ 이에 대하여 ‘을’은 ‘갑’과의 법률적 관계에서 노동법의 적용 을 일체 배제하고 자유직업소득인(프리랜서)으로서의 권리를 보유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 임을 부담하며 상호간 사업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며 상대방에 대한 배려의무를 최선 을 다하여 준수할 것임을 확약하였다,

⑤ 다만 ‘갑’과 ‘을’은 향후 상대방에게 언제든지 업무위탁관계를 고용관계로 전환할 것을 청약할 수 있으며, 어느 일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