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8호를 몰수한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얻은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피고인들은 2014. 10. 16.경부터 2014. 10. 23.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F 건물 지하 창고에서 게임장을 함께 운영한 공동 업주이고, G은 위 게임장에 고용되어 일당 20만원을 받기로 하고 게임장 바지사장 역할, 손님 시중, 환전 등의 업무를 담당한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해 놓고,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에 10,000원권 지폐를 투입하여 우연한 결과에 따라 해파리, 상어, 고래 등의 그림이 맞을 경우 최대 2만점을 얻는 게임을 하게 한 다음,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5,000점당 4,500원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4. 11. 20.경부터 2014. 11. 24. 22:30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창고에서 게임장을 함께 운영한 공동 업주이고, G은 위 게임장에 고용되어 일당 20만원을 받기로 하고 게임장 바지사장 역할, 영업장부 기재, 손님 시중, 환전 등의 업무를 담당한 종업원이고, I은 위 게임장에 고용되어 일당 5만원을 받기로 하고 손님 시중, 청소 등의 업무를 담당한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G, I과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해 놓고,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에 10,000원권 지폐를 투입하여 우연한 결과에 따라 해파리, 상어, 고래 등의 그림이 맞을 경우 최대 2만점을 얻는 게임을 하게 한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