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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5 2017고정20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8. 22:00 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E과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38 세 )으로부터 술값 등 지불을 요구 받자, 피고인은 이미 술값을 지불한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 F에게 “ 씨 발 새끼야, 아까 계산했잖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 F의 배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위 노래방 밖으로 나가려는 것을 제지 당하자 E은 피해자 F의 머리를 잡아 누른 상태로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 F의 얼굴 부위 등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G(31 세, 여) 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결 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