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사건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2018. 11. 15. 원고를 상대로 특허 심판원에 확인 대상 발명이 ‘C’ 이라는 이름의 이 사건 특허 발명( 특허번호 F) 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소극적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특허 심판원은 2019. 3. 7. 확인 대상 발명이 이 사건 특허 발명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5. 9. 피고를 상대로 특허법원에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특허법원은 2020. 7. 17. 이 사건 특허 발명 청구범위 제 1 항( 이하 ‘ 이 사건 제 1 항 발명’ 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 항들도 같은 방식으로 기재한다) 과 확인 대상 발명은 구성이 다르고, 서로 균등 관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확인 대상 발명은 이 사건 제 1 항 발명 및 그 종속 항 발명인 이 사건 제 2~7 항, 제 9~11 항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심결을 유지하였다.

2. 상고 이유 제 1, 2점에 대하여

가. 특허법 제 2조 제 3호는 발명을 ‘ 물건의 발명’, ‘ 방법의 발명’, ‘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 ’으로 구분하고 있는 바, 청구범위가 전체적으로 물건으로 기재되어 있으면서 그 제조방법의 기재를 포함하고 있는 발명( 이하 ‘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 발명’ 이라고 한다) 의 경우 제조방법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발명의 대상은 그 제조방법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얻어 지는 물건 자체이므로 위와 같은 발명의 유형 중 ‘ 물건의 발명 ’에 해당한다.

물건의 발명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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