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7. 3. 15.경부터 2011. 11. 20.까지 D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그 직을 수행한 사람으로서, 조합의 임원은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08. 4. 17.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자신이 조합장으로 있는 D조합의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F과 조합 소유의 경기 하남시 G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3억원, 근저당권자 F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7. 18. 위 조합 사무실에서, 자신이 조합장으로 있는 D조합의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H과 조합 소유의 위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5,500만원, 근저당권자 H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5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자백하고 있는 점, 조합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