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기술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은 피고, B, C, D, E를 상대로 구상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8. 10. 22.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승소판결을 받았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7가단12107호). 위 판결은 피고에 대하여는 2008. 11. 11. 확정되었다.

나. 기술보증기금은 2012. 9. 27. 위 판결에 따라 확정된 구상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서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갑 1, 2, 3,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상금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B과 연대하여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법인이 사업을 폐업하고 청산종결등기까지 마쳤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는 한 그 범위 내에서는 청산법인으로서 존속한다고 볼 것이어서(대법원 2003. 2. 11. 선고 99다66427, 73371 판결 등 참조), 피고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청산사실만으로 이 사건 청구를 저지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