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 B은 29,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가. 원고는 2014. 12. 25.자 차용증상의 차용원금이 20,000,000원임을 전제로 그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이자제한법 제2조 제1, 3, 4항, 제3조,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이고, 계약상의 이자로서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채무자가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선이자를 사전 공제한 경우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위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 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5519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 B과 사이에 2014. 12. 25.자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월 4%의 이율에 따른 이자약정을 하고, 그 중 선이자 800,000원을 공제한 19,200,000원만을 지급하였는바, 이자제한법에 따른 선이자공제에 따르면 그 계산내역은 다음과 같아 실제 차용원금은 19,600,000원에 해당하는바, 이를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1) 선이자 800,000원 중 차용원금에의 변제충당금액 : 400,000원 위 실지급액 19,200,000원에 대한 이자제한법 상 최고이율인 연 25%로 계산한 선이자 400,000원(= 19,200,000원 × 25% × 1/12)을 초과하는 선이자 지급액 400,000원(= 800,000원 - 400,000원) 2) 차용원금 19,600,000원 = 20,000,000원 -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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