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고치는 외에는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B 진술기재 부분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금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근로자퇴직금급여보장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