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6.26 2015가단750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879,49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 15.부터 2005. 3. 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21,879,49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 15.부터 2005. 3. 3.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