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을 포함하여 의정부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파산은 파산선고시부터 효력이 있는 것이고 단지 파산신청을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