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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7 2017고정53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물을 수집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5. 3. 22:00 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식당 건물 출입문으로 사용하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알루미늄 새시 문짝 1개( 가로 80cm, 세로 160cm) 시가 10만 원 상당을 양손으로 잡고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떼어 낸 다음 이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5. 21:37 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집 출입문으로 사용하는 알루미늄 새시 문짝 2개( 가로 80cm, 세로 165cm) 시가 10만 원 상당을 양손으로 잡고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떼어 낸 다음 이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 피 혐의자 동행 경위 등에 대하여 - 범행장면 등이 녹화된 CCTV 영상사진 8매 첨부), 경찰 수사보고( 피해 품 회수에 대하여 - 피해 품 사진 4매 첨부)

1.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 피해 현장사진 2매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