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9.경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인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버섯재배사 내부에 면적 약 165㎡의 인조 잔디 축구장을 설치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