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ㅇㅇ 간 복복선전철공사 등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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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소비-1072 | 부가 | 2004-09-30

문서번호

재소비-1072 (2004. 9. 30.)

요 지

ㅇㅇ·ㅇㅇ 간 복복선전철공사와 ㅇㅇ전동차 기지공사와 관련하여 국가에 직접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됨

회 신

사업자가 공공철도건설촉진법에 의해 사업승인된 ㅇㅇ·ㅇㅇ간 복복선전철공사와 ㅇㅇ전동차 기지공사와 관련하여 국가에 직접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공급하는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제3호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