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가. 원고들과 피고는 2014. 11. 2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55만 원, 임대차기간 2015. 3. 15.~ 2017. 3. 14.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D 재건축지역이므로 재건축시 조건 없이 비워주기로 한다’는 특약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점포 소재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 서초구 E 일대를 사업부지로 하는 D주택재건축사업 구역에 포함되어 있었다.

다. D주택재건축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2017. 12. 21.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위 재건축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서초구청장은 2017. 12. 28.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라.

이 사건 조합은 2018. 4. 20.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한 별지 목록 기재 2층 건물에 관하여 건물 공유자인 원고들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8. 5. 29. 위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공유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 A는 2018. 11. 7.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 인도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였고, 원고들은 2019. 1. 7. 피고에게 연체 차임 지급 및 도시정비법 제81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특약에 따른 이 사건 점포 인도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였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이후에도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무렵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 요지 이 사건 조합이 피고를 상대로 이미 이 사건 점포 인도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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