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에서 ‘D 신갈점’ 컴퓨터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중고컴퓨터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매도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장부에 기재하는 한편 물품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1. 피고인은 2013. 9. 30. 17:30경 위 사무실에서, E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개를 매수하면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노트북 1대를 9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17. 16:00경 위 사무실에서, E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엘지 X-NOTE 노트북 1개를 매수하면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노트북 1대를 8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19. 11:30경, 위 사무실에서, E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개를 매수하면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컴퓨터 본체를 1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0. 23. 14:00경 위 사무실에서, E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개를 매수하면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노트북을 28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 G, H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