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C기금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110669호로 신용보증약정상의 주채무자인 피고와 연대보증인인 B을 상대로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8. 8. 13. “피고와 B은 연대하여 C기금에게 43,099,735원 및 그 중 43,099,669원에 대하여 2008. 3. 4.부터 2008. 7. 8.까지는 연 1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전부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8. 9. 5.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C기금은 2016. 9. 29. 원고에게 위 가.

항 기재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와 B에게 위 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다. 2018. 5. 23. 기준 위 가.

항 기재 판결금 채권의 원금 잔액은 41,515,625원이고, 연체이자 총액은 28,502,715원이다. 라.

원고는 위 가.

항 기재 판결금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2018. 6. 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110669호 사건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상, 이 사건 소는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로서 소의 이익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주채무자로서 연대보증인인 B과 연대하여 위 판결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대표청산인인 D가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받았으므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법인인 피고와 그 대표자 개인은 별개의 권리의무 귀속주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