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주택관리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전남 무안군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로 구성된 비법인 사단이다.

나. 원고는 피고가 2015. 5. 12. 실시한 입찰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용역업체로 선정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6. 27.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2015. 7. 1.부터 2018. 6. 30.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위탁관리수수료 월 513,83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위탁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관리업무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관리계약 이전에는 주식회사 엠제이종합관리가 피고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여 왔다.

이 사건 관리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동주택 관리업무 위수탁관리계약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갑’)는 전남 무안군 A아파트의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하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을 현대아미스 주시회사(주택관리업자를 말하며, 이하 ‘을’)에게 용역(위탁)하여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장 총칙 제2조(위탁관리업무) ① 갑이 을에게 위탁하는 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각 호 및 규칙 제25조 각 호에 따른 관리주체의 업무

2. 제1호의 업무 외에 주택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주택법령’)에서 관리주체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 제3조(관리사무소장) ① 갑은 을이 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배치하는 관리사무소장(이하 ‘관리사무소장’이라 한다)은 을의 대행인으로 본다.

② 법 제55조의2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공제증권, 보증보험증권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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